화학·석유화학 공장에 들어가는 압력용기나 탱크를 설계하다 보면 "PSM 대상 설비", "공정안전보고서에 들어갈 자료"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은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같은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이고, 그 중심 문서가 공정안전보고서입니다. 이 글은 PSM 이 무엇인지, 어떤 사업장이 대상인지, 보고서 가운데 설계 담당이 만드는 문서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PSM 대상 압력용기의 안전검사 주기까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목적 | 위험 설비에서 생길 수 있는 누출·화재·폭발 사고(중대산업사고)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 대상 | 정해진 업종의 보유 설비, 또는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다루는 설비와 관련 공정설비 | 시행령 제43조 · 별표 13 |
| 보고서 구성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서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 고시로 정한 사항) | 시행령 제44조 · 시행규칙 제50조 |
| 제출 | 착공일 30일 전까지 2부, 안전보건공단 | 시행규칙 제51조 |
| 심사·가동 | 공단이 30일 안에 심사 — 적합 통보 전에는 해당 설비 가동 금지 | 법 제44조 · 시행규칙 제52조 |
| 확인 | 새 설비는 설치 과정과 시운전 단계에서 각 1회 등, 보고서대로 하는지 공단 확인 | 법 제46조 · 시행규칙 제53조 |
| 압력용기 안전검사 | 설치 후 3년 안에 처음, 그 뒤 2년마다 — 공정안전보고서를 내고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 시행규칙 제126조 |
조항 문구를 풀어 쓴 요약입니다. 세부 조건과 예외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위험물질을 많이 다루는 공장에서는 한 번의 누출이나 폭발이 그 자리의 근로자만이 아니라 공장 밖 주민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런 사고를 중대산업사고라고 부르고, 이를 막기 위해 대상 사업장이 공정안전보고서를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4조).
흐름은 이렇습니다.
즉 PSM 은 서류 한 번 내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설비가 바뀔 때마다 문서도 같이 고쳐 가는 관리 방식입니다.
시행령 제43조는 대상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규정량은 물질마다 다릅니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다루는 물질과 양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리니, 시행령 별표 13 원문의 물질과 수량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설비도 다루는 물질이 바뀌거나 양이 늘어 규정량에 들게 되면 그때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45조).
반대로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사업장에서 직접 쓰는 난방용 연료의 저장·사용 설비, 도매·소매 시설, 차량 같은 운송 설비, 다른 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시설과 도시가스 공급시설 등은 대상 설비로 보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4조와 시행규칙 제50조가 정한 보고서 구성은 크게 네 부분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공정안전관리 12요소'(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지침, 설비 점검·검사·유지보수,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 근로자 교육, 변경요소 관리, 가동 전 점검, 자체감사, 공정사고 조사, 비상조치)로 풀어 안내합니다.
설계 담당과 가장 가까운 부분은 공정안전자료의 '설비 목록과 사양'입니다. 보고서 서식에서는 장치·설비 명세, 안전밸브·파열판 명세, 배관 명세 같은 표로 나뉘는데, 이 표의 값은 설계 단계에서 이미 만들어 둔 문서에서 옮겨 옵니다. 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주요 사항' 자료에 정리된 항목을 설계 문서 쪽에서 다시 묶으면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공정안전보고서의 설비 자료는 따로 새로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설계 단계의 설계조건표·강도계산서·도면·P&ID·안전밸브 데이터시트가 바탕입니다. 이 문서들 사이의 숫자(설계압력, 설계온도, 용접효율, 계산두께)가 서로 맞으면 보고서 작성이 빨라지고, 맞지 않으면 심사에서 되돌아옵니다. 설계압력을 정하는 순서는 설계압력·설계온도 글, 외압과 진공 입력은 진공 탱크 설계압력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위험성평가'라는 말이 두 곳에 나옵니다. 공정위험성평가는 공정안전보고서의 한 부분으로, 시행규칙 제50조가 정한 기법(체크리스트,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이상위험도 분석(FMECA), 결함 수 분석(FTA), 사건 수 분석(ETA) 등) 가운데 공정 특성에 맞는 것을 하나 이상 골라 공정의 누출·화재·폭발 위험을 봅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는 PSM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해야 하는 것으로, 설비·물질·작업 행동 등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정하고 개선 대책을 세우는 일입니다. PSM 대상 사업장이라도 공정위험성평가가 일반 위험성평가를 대신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둘을 따로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압력용기 같은 유해·위험 기계·설비를 쓰는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법 제93조), 주기는 시행규칙 제126조에서 정합니다. 압력용기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처음 검사를 받고, 그 뒤 2년마다 받습니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로 주기가 깁니다.
먼저 그 압력용기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대상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압력·크기·유체에 따라 대상이 갈리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법의 갈래는 압력용기 안전검사 — 어느 법인지, 검사 때 내는 서류는 압력용기 검사 서류 글에 정리했고, 압력·크기를 넣어 대상 여부를 먼저 보는 압력용기 검사 대상 판정 도구도 있습니다.
Q. PSM 과 공정안전보고서는 같은 말인가요?
A. PSM(공정안전관리)은 중대산업사고를 막기 위한 관리 제도 전체를 부르는 말이고, 공정안전보고서는 그 중심이 되는 문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대상 사업장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심사를 받은 뒤, 그 내용을 지키고, 실제로 지키는지 확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낸 뒤에도 설비·공정이 바뀌면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Q. 우리 사업장이 PSM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두 갈래로 봅니다. 원유 정제,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처럼 시행령에 정한 업종이면 그 사업장의 보유 설비가 대상이고, 그 밖의 업종은 시행령 별표 13 의 유해·위험물질을 정해진 양(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와 관련 공정설비가 대상입니다. 규정량은 물질마다 다르니 별표 13 원문을 확인해야 하고, 기존 설비라도 다루는 물질이 바뀌거나 양이 늘어 규정량에 들면 대상이 됩니다.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하세요.
Q. 공정안전보고서는 언제, 어디에 내나요?
A. 시행규칙은 대상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바꾸는 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보고서 2부를 안전보건공단에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심사합니다. 법은 보고서가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설계 일정에 이 기간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PSM 대상 사업장의 압력용기는 안전검사를 얼마마다 받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는 압력용기를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처음 검사하고, 그 뒤에는 2년마다 검사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압력용기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대상인지는 압력·크기·유체로 따로 판정하므로, 판정 도구나 관할 기관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법령은 자주 바뀝니다. 원문의 현행 시행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최종 판단은 관할 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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