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 안전검사 — 검사 대상·주기·어느 법인지 (산업안전보건법·고압가스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
2026-11-05 · 읽는 데 6분
"이 탱크, 검사받아야 하나요? 받는다면 어디서요?"
압력용기는 무엇을 담고, 얼마나 센 압력에, 얼마나 큰지, 어디에 쓰는지에 따라 걸리는 법이 다릅니다. 한 용기에 두 법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과 기관 안내에서 확인한 문구로 그 갈림길을 정리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래 '확인 필요'에 따로 두었습니다.
세 갈래를 가르는 건 이름이 아니라 유체·압력·크기·용도입니다
한눈에 — 기준 → 적용 법 → 검사
(조문 원문 기준 · 최종 판단은 관할 기관)
이런 용기라면
적용 법
받는 검사(주요)
고압가스를 담는 설비의 압력용기 고압가스 = 상용 온도에서 1 MPa 이상 압축가스, 0.2 MPa 이상 액화가스 등 (시행령 제2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특정설비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3호
제조·수입 후 판매·사용 전 검사, 재검사 (법 제17조) · 시설 설치·변경공사 완공 후 완성검사 (법 제16조 제3항)
1종: 최고사용압력(MPa) × 내부 부피(m³) > 0.004 이면서 — 증기·열매체로 가열 / 화학반응으로 증기 발생 / 성분 분리를 위해 가열 / 안의 액체 온도가 대기압 끓는점 초과 중 하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검사대상기기 시행규칙 별표 1 · 별표 3의3
제조검사(용접·구조) → 설치검사 → 계속사용검사(안전검사) · 개조 · 설치장소 변경 · 재사용 검사 (별표 3의4)
2종: 최고사용압력 0.2 MPa 초과 기체를 담으면서 — 내부 부피 0.04 m³ 이상, 또는 동체 안지름 200 mm 이상(증기헤더는 300 mm 초과)이고 길이 1,000 mm 이상
사업장의 화학공정 유체 또는 공기·질소를 다루는 공정용 용기, 설계압력 게이지 0.2 MPa(2 kgf/cm²) 초과 안지름 150 mm(관이면 150A) 이하 등 제외 목록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인증·안전검사 대상 시행령 제74조·제78조,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
제조·수입 때 안전인증, 주요 구조 부분 변경 때 안전인증 (법 제84조, 시행규칙 제107조) · 사용 중 안전검사 (법 제93조)
위 표는 요약입니다. 조건 전문은 각 별표 원문을 보세요.
두 법에 걸리면 — 중복은 법령이 정리합니다
고압가스법 검사를 받는 압력용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열사용기자재에서 빠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1항·제2항 검사나 고압가스법 제17조 제1항 검사를 받은 경우 면제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1항 제3호·제7호).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4항 검사나 고압가스법 제17조 제2항 검사를 받은 경우 면제됩니다 (같은 규칙 제125조 제2호·제5호). 안전검사 적용범위 고시도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을 확인받거나 제외된 용기"를 뺍니다.
법마다 '압력용기'를 어떻게 정의하나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검사 고시 제9조: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 주요 구조부분은 동체·경판·받침대(새들·스커트 등). 실제 대상은 고시 별표 1 의 적용범위(위 표)로 좁힙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일반 정의 문구 대신 시행규칙 별표 1 이 1종·2종 압력용기의 범위를 바로 정합니다. 같은 압력용기라도 이 범위 밖이면 검사대상기기가 아닙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법 제3조가 특정설비를 "저장탱크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로 정하고,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이 그 하나로 압력용기를 꼽습니다. 압력용기 자체의 압력·크기 기준 문구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확인 필요).
계속사용검사(안전검사) —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 압력용기 유효기간 2년 (별표 3의5). 다만 별표 3의6 면제 범위에 2종 압력용기의 설치검사와 계속사용검사(안전검사)가 들어 있으니 관할 에너지공단에 확인
안전검사 —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그 뒤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시행규칙 제126조)
정기검사·수시검사 (법 제16조의2), 특정설비 재검사 (법 제17조 제2항)
옮기거나(이설) 용도를 바꾸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설치장소를 바꿔 쓰려면 설치장소 변경검사(이동식은 제외), 사용을 멈췄다 다시 쓰려면 재사용검사 (법 제39조 제2항, 별표 3의4). 동체·경판 등을 바꾸는 대수리는 개조검사 대상입니다. 사용 중지·폐기는 15일 이내 신고, 설치자가 바뀌면 새 설치자가 15일 이내 신고 (법 제39조 제7항, 시행규칙 제31조의23·제31조의24).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제107조에서 설치·이전할 때 안전인증을 받는 기계는 크레인·리프트·곤돌라이고, 압력용기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 안전인증을 받는 쪽에 들어 있습니다.
용도·유체를 바꾸면 — 1종·2종, 고압가스 해당 여부는 유체와 용도로 정해지므로 바뀐 조건으로 위 표를 다시 대입해야 합니다. 분류가 바뀔 때의 절차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FRP · 작은 용기는?
재질 — 이번에 본 적용범위 문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별표 1, 산업안전보건법 고시 별표 1)에는 재질 조건이 없습니다. "FRP 라서 빠진다"는 공식 문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검사기준을 그 재질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확인 필요입니다.
크기·압력 — 작은 용기는 기준선에서 갈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지름·폭·높이·단면 대각선이 150 mm(관이면 150A) 이하인 용기를 빼고, 안전검사는 사용압력 2 kgf/cm² 미만인 압력용기도 뺍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1종 0.004, 2종 0.04 m³ 등 위 표의 선을 씁니다.
얇고 작은 용기의 면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동체 두께 6 mm 미만이면서 최고사용압력(MPa) × 내부 부피(m³) 가 0.02 이하(난방용 0.05 이하)인 압력용기의 용접검사와 설치·계속사용검사를 면제합니다 (별표 3의6).
법을 가르는 건 '압력용기'라는 이름이 아니라 유체·압력·크기·용도입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기관(한국에너지공단 · 안전보건공단 등 안전인증·안전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 공식 원문으로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특정설비 압력용기의 압력·크기 기준과 제외 범위
헤더를 용기로 볼지 배관구성품으로 볼지 — 어느 법에서도 일반 정의를 찾지 못함
압축공기 설비 — 고압가스법 시행령 별표 1 은 일체형 공기압축장치(게이지 4.9 MPa 이하) 안의 압축공기를 적용범위에서 빼는데, 드라이어·리시버가 여기에 드는지
FRP 등 비금속 재질 용기에 검사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SS400 같은 재질을 어느 압력·온도까지 쓸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압력용기를 이전 설치한 뒤 안전검사 주기를 어디서부터 세는지
고압가스 특정설비의 충전 가스 종류를 바꿀 때의 재검사 절차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사유 문구가 있으나 기관 안내로 다시 확인 전)
법령은 자주 바뀝니다. 신청 전에 원문의 현행 시행일을 다시 보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AUTONEST VC 와의 관계
AUTONEST VC 는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 일부개정 · 한국에너지공단 검사 대상) 기준으로 강도계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느 법의 대상인지 판단하거나 검사·인증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축공기 드라이어의 헤더도 압력용기인가요?
이름이 아니라 치수와 압력으로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쪽은 공기를 다루는 공정용 용기로서 설계압력 0.2 MPa(게이지) 초과면 범위에 들지만, 안지름 150 mm(관이면 150A) 이하이거나 배관구성품이면 빠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쪽은 0.2 MPa 초과 기체를 담으면서 부피 0.04 m³ 이상이거나 안지름 200 mm 이상·길이 1,000 mm 이상이면 2종입니다. 헤더를 용기로 볼지 배관으로 볼지 정한 공식 정의는 찾지 못했으니, 애매하면 관할 기관에 물어보세요.
Q. SS400 으로 만든 10 kgf/cm² 넘는 용기는 법 적용을 받나요?
확인한 적용범위 문구에는 재질 조건이 없습니다. 판단은 압력·부피·유체·용도로 합니다. 10 kgf/cm² 는 약 0.98 MPa 라서 0.2 MPa 기준은 넘습니다. 그래서 기체를 담는 2종 압력용기 크기이거나 사업장 공정용이면 대상일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압축가스)의 기준인 1 MPa 는 약 10.2 kgf/cm² 라서 10 kgf/cm² 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 재질을 그 조건에 써도 되는지는 검사기준의 재료 규정 문제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법마다 압력용기의 정의가 같은가요?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쪽 안전검사 고시는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로 정의하고, 인증·검사 대상은 고시 별표의 적용범위로 다시 좁힙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일반 정의 대신 시행규칙 별표 1 에서 1종·2종 압력용기의 범위를 바로 정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시행규칙에서 압력용기를 특정설비의 하나로 꼽습니다.
Q. FRP 탱크나 작은 용기도 대상인가요?
작은 용기는 크기·압력 기준에서 갈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지름 150 mm 이하를 빼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1종이면 압력×부피 0.004 초과, 2종이면 부피 0.04 m³ 이상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FRP 는 적용범위 문구에 재질 조건이 없어 재질만으로 빠진다고 볼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Q. 탱크를 다른 공장으로 옮기면 검사를 다시 받나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검사대상 압력용기는 설치장소를 바꿔 쓰려면 설치장소 변경검사를 받습니다(이동식은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설치·이전할 때 안전인증을 받는 기계로 꼽은 것은 크레인·리프트·곤돌라이고, 압력용기는 주요 구조 부분을 바꿀 때 안전인증을 받는 쪽에 들어 있습니다. 이전 뒤 안전검사 일정은 기관에 확인하세요.